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이에 전자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2조제5호)

○ 전자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출생증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제3조제1호의 나.)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를 전자화문서로 제출해야 함(제3조제2호의 라.)

○ 전자신고 시 신고서 제출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함(제3조제4호)

○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된 출생증명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처리관서 담당자가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업무처리함(제5조제4항)

○ 개인정보인 출생증명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함(제5조제5항)

3.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5호                   2018.  4.  30. 결재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서 작성 등

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신고서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신고사건 및 신고인 정보 등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야 한다.

나. 제2조제5호의 신고(이하 “전자출생신고”라고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증명정보(모의 성명 ․ 출생연월일 및 자녀의 성별 ․ 출생연월일시를 말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의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자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고서 제출

신고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출생신고의 경우, 처리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하기 전에 제3조제1호의 나.의 출생증명정보가 제3조제2호의 라.에 따라 첨부된 출생증명서 내용에 부합함을 전자적으로 확인한 후, 출생신고서 우측 하단 여백에 “출생증명정보 확인”이라고 표시한다.

⑤ 제3조제1호의 나.의 출생증명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3년간 보관한다. 다만, 전자출생신고를 수리하면 출생증명정보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전자신고의 종류)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설>	제2조 (전자신고의 종류)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제3조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이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과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작성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신고서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신고사건 및 신고인 정보 등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야 한다.	제3조 (전자신고 방법) ----------------------------------------------------------------------------------------------------------------------------------------------------------------------------------------------------------------------------------------------------------------------------. 1. 신고서 작성 등 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신고서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신고사건 및 신고인 정보 등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야 한다.
<신설>	나. 제2조제5호의 신고(이하 “전자출생신고”라고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증명정보(모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자녀의 성별․출생연월일시를 말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필요서류 첨부 가. ~ 다. (생 략)	2. 필요서류 첨부 가. ~ 다.(현행과 같음)
<신설>	라. 전자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신고서 제출 아래에서 정한 시간 내에 신고인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한다. 월요일 ~ 금요일(단, 공휴일 제외) : 09:00 ~ 18:00	4. 신고서 제출 신고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5조 (전자신고 접수 및 처리) ① ~ ③ (생 략)	제5조 (전자신고 접수 및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전자출생신고의 경우, 처리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하기 전에 제3조제1호의 나.의 출생증명정보가 제3조제2호의 라.에 따라 첨부된 출생증명서 내용에 부합함을 전자적으로 확인한 후, 출생신고서 우측 하단 여백에 “출생증명정보 확인”이라고 표시한다.
	⑤ 제3조제1호의 나.의 출생증명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3년간 보관한다. 다만, 전자출생신고를 수리하면 출생증명정보는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